정부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우선으로 필리핀등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명 "동남아 이모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의 입장
내국인 가사 돌봄 인력의 고령화(부모 의존)와 높은 비용 부담등 문제해소,
저출산,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대응에 효과적
반대의 입장
한국 정서와 다른 외국인의 신뢰의 문제, 가사 육아서비스 질 하락등 우려,
내국인 종사자 내부적인 환경 개선 우선
※ 같은 한국 사람들의 가사, 육아 도우미의 경우에도 내 공간 안에서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현시점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인 만큼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적응과 신뢰문제가 가장 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비록 국내 입국 전후 한국 언어, 문화와 노동법, 아동학대 방지, 위생,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하나 과연 단기간에 교육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 많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동남아 이모님 이용 절차는?
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선발을 위해 관련 경력, 지식, 연령, 한국어 영어 능력, 범죄 이력등을 조회 검증한다.
2) 선발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가사, 육아, 위생, 안전, 언어 문화등)
3)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가정과 계약을 맺는다.
(직장에 다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우선 적용 대상자의 계약을 맺은 가정에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동남아 이모님 근무형태와 기타 사항은?
1) 종일제와 시간제등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2) 외국인 가사 인력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공급한다.
3)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4) 정부에서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등 초기 정착에 필요 비용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종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동남아 이모님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언어에서 은근히 풍기는 인종차별적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노예제 도입"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 젊은 층의 사람들은 가사, 육아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고령의 부모님들이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손주들을 돌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열심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의 긍정적인 효과성들로 인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라며 정부 관계자, 전문가, 여러 다양한 시민들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려의 정책이 희망의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 모두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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