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름학교폭력 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해당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한참 꽃 피울 나이인 20대에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던 사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다양한 지식,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추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똘똘 뭉치게 해 준 계기도 되었으며, 교사 스스로가 한 목소리를 내어 교권과 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교사의 권리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 교사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12월 7일 오늘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하는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 상담, 학생 선도·보호활동 등의 업무수행(지난 11월 효과성 조사결과 교사 94%가 "학폭에 도움 준 적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두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는 발표입니다.
또한 전담조사관 시행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늘려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는 점에서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는 것에 의의가 있는 제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전담수사관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1. 전담수사관의 역할은?
명예 경찰(출처:SBS) / 범죄도시 형사역(출처:디스패치)
◎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전문가로서 퇴직한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하여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 조사를 맡게 됨 ◎ 기존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역할 외 학교 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역할이 주어짐 ◎ 학교폭력에 가벼운 사안(다툼 등)도 전직 경찰 출신의 전담수사관이 관여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 ◎ 조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중대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인계 ◎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제공(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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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핌)
2. 전담수사관 예상 규모는?
◎ 지난해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 6만 2052건을 고려해 총 2700여 명을 배치할 예정 ◎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15명씩 배치 예상
3. 전담수사관 위촉 시 고려할 점은?
◎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며 학부모와 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용 기준을 마련 ◎ 채용 이후에도 교육과 연수를 병행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높이도록 추진
4. 전담수사관 인건비는?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일부를 활용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부담 ◎ 조사관 처우·임금 수준은 정확하게 표준화된 것이 없어 전체적인 매뉴얼을 마련 후 추후 협의 결정 ※ 인건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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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
★ 지난 서이초 20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부터 현재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 이에 학교는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성 학부모들에 끌려다니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선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수사관 제도로 인해 학교는 교육적인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적 측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이 바로 서게 되어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게 전문가 및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와 분석, 운영시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효과성 있는 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