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농업 강국 비전,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농업강국 비전

2025년 4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K-농업강국"을 목표로 한 농업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농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농업 비전의 핵심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농업 정책 배경

이재명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기후위기, 식량 수급 불안, 지역 소멸 등 다양한 문제들이 농업과 직결되며,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농업을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며, "식량주권" 확보를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의미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곡물 가격 급등 등 국제 정세를 의식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2. 핵심공약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이 법안은 쌀 생산량 과잉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여 농민의 쌀값 하락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최종 폐기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여 농민들과의 신뢰 회복 및 식량안보 강화를 공약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첨단기술과 식량안보

이 후보는 농업을 1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기술과 융합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AI 로봇 등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으로 고령화된 농촌 인력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
두 번째,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로 중소농가 중심의 기술 확산
세 번째,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금융지원 및 부채 부담 완화
이는 단순한 농업 활성화를 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와 청년 유입이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4. 소득 안전망 정책

공익질불금 확대와 직불제도 다양화를 통해 선진국형 농가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
둘째,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
세 번째, 농지 이양을 통한 은퇴 보장
네 번째,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확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여 단순한 수익 보장이 아닌 노후 복지와 지속가능한 농촌 운영 체계로 확장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5. 정책의 과제

첫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내 합의 필요
둘째, 스마트농업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세 번째, 농업예산 확대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
네 번째,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오늘 내놓은 이재명 후보의 농업강국 비전 정책이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농업은 미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