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주 4.5일제부터 주 4일제 설명과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시간 단축 및 휴가 혁신 정책

바쁜 일상 속에서 "일 좀 줄었으면.."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 4.5일제로부터 장기적인 주 4일제 전환 추진 등 어떠한 정책을 언급했는지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주 4.5일제란?
주 5일제 근무제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 금요일 오후를 쉬는 제도
즉, 월요일~목요일 정상 근무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4일제 시행 시 금요일 휴무)

◈ 핵심 정책 요약   

 1.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의 전환 추진

2.  노동시간 단축 목표 

 -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축소
(평균 약 1,752시간 / 대한민국 약 1,901시간/ 평균 약 150시간 더 일함)

3.  과로사 방지 정책 

  -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 설정
  - 최소 휴식 시간 제도 도입
  - 과로사 예방 국가 의무화 법제화

4.  포괄임금제 전면 검토 

  - "공짜 노동"의 대표적 원인인 포괄 임금제 개선(연장, 야간, 휴일 등 각종 수당 미리 포함하여 고정 형태 계약)
  - 실근로시간 측정 기록 의무화
  - 근로조건 후퇴 방지 위한 보완장치 마련

5.  휴가 제도 혁신 

  - 연차 소진을 선진국 수준 확대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3년 내 사용할 수 있는 저축제도 도입
  - 휴가 사용 불이익 금지 법제화

6.  휴가 지원 3종 세트 

- 휴가 지원비 정부 부담 확대
-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지역 관광 예약 시 정부 지자체 지원)
- 숏컷 여행 정책(1박 2일 단기 여행 지원)

7.  정책 철학  

  - 삶의 질 향상을 노동정책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창의성 중심의 일과 휴식 균형 강조 

8.  유사 해외 사례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유사 단축근무제 시행
  - 일본과 뉴질랜드 등에서도 실험적으로 주 4일제 또는 유연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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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이 제도적 시행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하겠지만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자"는 방향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많은 공감이 따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자영업, 회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따를지는 두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